인천광역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광역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용선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50		발의연월일 : 2020. 8. 24. 발 의 자 : 이용선‧강원모‧고존수 김국환‧김성준‧김종인 김희철‧남궁형‧민경서 박인동‧손민호 ‧ 신은호 이용범‧임지훈‧조광휘 조선희‧조성혜 의원

1. 제안이유

❍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를 규정 (안 제1조~제2조)

❍ 지원대상 및 방법을 규정 (안 제3조)

❍ 권한의 위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 (안 제4조~제5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발췌사항

❍ 비용추계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건위생물품”이란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물품을 말한다.

2. “여성청소년”이란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11세 이상 만18세 이하의 여성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및 방법)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물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의 지원대상,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군·구, 민간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5조(환수)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6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관계법령 발췌사항

관계법령 발췌사항

관계 법령	□ 청소년복지지원법 ㅇ 제5조(건강한 성장지원)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 법규 정비 대상	“없음”
특이 사항	“없음”

관계법령 발췌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5조(건강한 성장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청소년의 건강 증진 및 체력 향상을 위한 질병 예방, 건강 교육 등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호자는 양육하는 청소년의 건강 증진 및 체력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0.>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성별 특성을 반영한 청소년의 건강ㆍ체력 기준을 설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0.>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7. 12. 12.>

④ 제1항에 따른 시책의 마련, 제2항에 따른 건강ㆍ체력 기준의 설정ㆍ보급 및 제3항에 따른 물품 지원의 기준ㆍ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붙임 2] 비용추계서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인천광역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3조 ①  제3조(지원대상 및 방법)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물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국비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사업」지원기간 및 지원금액 준용

- 지원기간 : 만11세에서 만18세 여성청소년에 대해 최대8년(96개월) 동안 지원

* 자격충족시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만18세에 도달하는 연도말까지 지원 - 지원금액 : 월11,000원(년 132,000원)

나. 추계 결과

◦ 지원액 총계 : 13,919,664천원

- 산출내역 : 105,452명 × 132천원 = 13,919,664천원

* 2020.7월말 만11세에서 만18세 여성청소년 수 : 105,452명(인천시 전체인구의 3.6%)

* 국비사업 지원금액 준용 : 132천원

- 국비 지원 사업비(886,000천원) 포함

◾ 국비 443,000천원 시비 221,500천원 군구비 221,500천원

<참고>

구 분	지원대상	지원인원	지원(소요)액
(현행)국비사업 지원 시	저소득가구 만11세~만18세 여성청소년	6,720명	886,000천원
조례안 제정 시	만11세~만18세 여성청소년	105,452명	13,919,664천원

다. 재원조달방안

◦ 시, 군구 재원 분담율 합의에 의해 예산 반영 추진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4. 작성자 :  여성가족국  아동청소년과장  변중인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계
세입	여성청소년 보건위생 물품 지원	443,000	443,000	443,000	443,000	443,000	2,215,000
	소계	443,000	443,000	443,000	443,000	443,000	2,215,000
세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 물품 지원	13,919,664	13,919,664	13,919,664	13,919,664	13,919,664	69,598,320
	소계	13,919,664	13,919,664	13,919,664	13,919,664	13,919,664	69,598,320
재원 조달
국 비		443,000	443,000	443,000	443,000	443,000	2,215,000
시비	소 계
	일반회계	6,738,332	6,738,332	6,738,332	6,738,332	6,738,332	33,691,660
	특별회계
	기 금
군․구비		6,738,332	6,738,332	6,738,332	6,738,332	6,738,332	33,691,660
민 간
기 타

* 국비사업외 지원시 시비 50% 군구비 50%로 비용 추계함